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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사업문의: 조사2부
02-799-0790 / josa@kprc.or.kr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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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 기재
납품대금 지급
가격 기준지표 변동 확인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조정요건 충족] 연동 산식 적용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조정요건 미충족] 당초 납품대금 지급

1. 납품대금 연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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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3. 일부개정] 제2조 제13호

  • “주요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 관련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3. 일부개정] 제2조 제13호

2. 위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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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등의 제조를 다른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합니다.
구분 범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위탁기업

위탁기업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 납품하는 행위

수탁기업

수탁기업

(중소기업)

위탁기업

위탁기업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화살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 납품하는 행위

화살표
수탁기업

수탁기업

(중소기업)

‘업으로 하는 자'의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3. 수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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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봅니다.

    ※ 관련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다는 것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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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한다고 함은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계약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위탁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 혹은 관리하여 위탁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위탁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 구매 및 판매위탁은 위탁에서 제외합니다.
  •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의미


    ① "제조"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③ "가공"이란 재료를 쓰거나 또는 물건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④ "수리"란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장비, 가전제품, 가정용품, 가구 및 가정용 비품,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경기용품, 악기 및 취미용품, 기타 개인용품을 전문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⑥ "기술개발"이란 용역 중 기술자료의 산출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말합니다.

    (2)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①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PB상품의 제조위탁)
    ②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③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수리 후 고객과 약정한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의 범위를 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등 사실상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④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⑤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기초작업의 이행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이 이행에 착수하였을 경우
    ⑥ 레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장 등 특수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⑦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⑧ 외식업자가 음식광고,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알선, 음식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

    (3)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①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ㆍ명령 하에 파견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②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약정서에 적어야 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약정서 작성하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가 없거나, 『상생협력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3. 일부개정] 제2조 제13호

1. 주요 원재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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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 관련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3. 일부개정] 제2조 제12호

  • 원재료는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원재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③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④ 그 밖에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원재료

2. 『상생협력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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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상생협력법[2023.1.3. 일부개정] 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다음 네 가지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3. 일부개정] 제2조 제3항

    •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수탁·위탁거래의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23.10월)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23.10월)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참고 2023년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사항은?

첫째. 모든 수위탁거래에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부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넷째, 연동제 확산 지원의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정보 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지방청에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위임할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절차 알아보기

①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연동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합니다.
  • 어떤 원재료를 대상으로 할지, 원재료의 가격 기준지표는 무엇으로 할지, 조정요건, 조정주기, 연동 산식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하여 약정서에 기재합니다.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 수탁·위탁거래 기본계약서(또는 수탁·위탁거래 개별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특별약정서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약정서(약정서 작성 링크)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②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해당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예시) 조정요건이 ’5% 이상 또는 - 5% 이하‘로 설정된 경우,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조정요건을 충족하나, 3% 상승하였으면 미충족

③ 납품대금 조정

  • 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 (예시) 연동 산식이 ’직전 납품단가 × (1 + 동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로 설정되었고, 직전 납품단가가 10,000원인데, 동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11,000원(=10,000 × (1 + 0.1))으로 조정

  •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급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의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연동표 작성하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연동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 다음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표준 연동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의
    이하에서 (표) 형태로 제시하는 수치 또는 내용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예시로서 실제 계약 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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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물품등으로서, 그 납품대금이 이 연동약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 합니다.

○ "물품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코팅 용액”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코팅 용액”으로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

    -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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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인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참고) 원재료의 범위
▢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
▢ 원재료는 재료비에 해당하며,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원재료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상사급자재는 포함 되지 않으나,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사급자재는 포함됩니다.

    * (예): 유상사급자재비=1천원(하나의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가정), 유상사급자재비 공제전 하도급대금=1만원인 경우 유상사급자재비는 하도급대금의 10%이므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해당

○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하여 자율적으로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하여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위·수탁기업간 합의에 따라 “니켈”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원재료별로 각각 납품대금 연동 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연동기준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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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 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 후술할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할 수도 있음
       · 가격 기준지표에 환율을 반영할 경우 환율 변동을 연동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연동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이른바 원재료 ‘유상사급’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수탁기업의 물품등의 제조원가를 실제로 반영하여, 실제 원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연동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내역을 제공하는 등 위탁기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탁기업은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위탁기업은 제공 받은 자료를 연동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제출한 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 으로 정한 가격

       -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제지표를 변형하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 구매 가격과 국제지표를 혼합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 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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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특정 시점의 단위당 가격

○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수식* 100 = 20%입니다.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3년 5월 10일이면 비교 시점은 ’23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3년 1월이 됩니다.

구분 기재사항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전월(평균)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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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요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100분의 10이내에서 정하여 기재합니다.

○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 3% 이하로 정한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5. 조정요건 3%이상 또는 - 3%이하

○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5. 조정요건 0% 또는 전부 연동

○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5. 조정요건 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5. 조정요건 3%이상 또는 - 3%이하 5% 이상 또는 - 5%이하 전부 연동

6. 조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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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 합니다.

○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주기 1개월

○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 주기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

○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6. 조정 주기 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6. 조정 주기 1개월 분기

7. 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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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 합니다.

○ 조정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7. 조정일 매월 1일

○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7. 조정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7. 조정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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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 합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1일
구분 기재사항
8.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분 기재사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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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9.1.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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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반영비율은 100%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위·수탁기업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3] 3.가.6)에 따른 벌점 경감산정 시에는 반영비율이 50%이상인 계약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하도급단가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기준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윤활기유 중량 ×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윤활기유 원가 변동분의 100%를 하도급단가에 반영
9.1. 반영비율 100%

▢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하도급단가 = 직전에 적용된 하도급단가 ×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 반영 비율(50%))
9.1. 반영비율 50%

10.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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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납품단가의 절사 기준 등)

구분 기재사항
10. 기타 사항 ㅇ 납품단가 산출 시 0.01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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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미연동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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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3월         15일

원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ㅇㅇㅇ물산(주)
전화번호 : 02-1234-0000
주     소 : 서울시 000 000로 00
대표자 성명 :    0 0 0  (인)
사업자(법인) 번호 : 000-00-00000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ㅇㅇ산업(주)
전화번호 : 031-4321-0000
주 소 : 경기도 00시 000로 00
대표자 성명 :    0 0 0  (인)
사업자(법인)번호 : 000-00-00000

1.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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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 중 납품대금 미 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주요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요 원재료는 연동 대상이나,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이 아니 므로 별도로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을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협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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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협의 일시·방법과 위·수탁기업의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를 기재합니다.

    - 이때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미연동 합의를 악용한 탈법행위
▢ 미연동 합의를 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
▢ 표준 미연동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와 관련한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미연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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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동 사유는 위·수탁기업이 각각 기재합니다.

    ○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간 그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연동 합의는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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