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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정보
시가조사
사업안내
(사)한국원가관리협회와 (사)지방계약원가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로서 기획재정부 원가계산 용역기관, 행정안전부 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원가검토기관, 국토교통부의 개발비용 산정기관 및 개발비용산정 검토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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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획재정부 허가 원가계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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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설립이후 51년간 축적된 역사와 전통
- 전문가격조사기관 및 원가계산 기관으로 전문성 및 신뢰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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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풍부한 실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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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 수행 책임자 및 연구원들의 다양한 현장경험 및 실무 KNOW-HOW 축적
- 공사, 제조, 학술연구용역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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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합 적산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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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표준품셈에 의한 종합 적산자료 발간
- 적산 일위대가의 통합전산화 구축을 통한 정부 및 일반기업의 현업 서비스 제공
원가계산의 정의
- 원가계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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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의 계약집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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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의 내용 및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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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미리 작성하여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 용역등의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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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제조, 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 이 윤
-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 재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