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그 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를 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위탁기업이 소기업,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의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연동 합의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참고로,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제조를 위해 수탁기업이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성품은 연동제의 대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업이 구매하는 기성품인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수탁·위탁거래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 따라①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②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③다른 중소기업에 ④위탁하고, ⑤”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단순 구매 및 상품의 재판매 등을 위탁하는 판매위탁은 제외됩니다.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아닌 변동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납품대금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영리기업의 경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은 다음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이때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므로 대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중견기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으로 볼 수 있는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3천억 미만을 산정하는 기준은중견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하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만일,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창업·합병·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기업과 같이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최대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과의 거래는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경 연동 약정 체결이 원칙이나 자회사 관계임을 이유로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기준(매출액, 자산총액) 및 독립성 기준에 비추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은 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국내 대리점은 외국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별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국내 대리점에게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국내 대리점이 제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라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원재료가 있다면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위탁 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단순 판매거래만 한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만일, 외국법인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수탁·위탁거래가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외국법인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행위지가 국내인지는 계약체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물품등의 인도지(또는 용역의 수행지)가 국내인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여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법인은 일반적인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국내법인으로서 다른 중소기업과 수·위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관련 매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어서수탁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이 상충되어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공공기관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한다면그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공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지방출자기관, 지방출연기관)으로 구분됩니다.지방공공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원칙적으로 위탁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조직과 인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그 법률적 성격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이므로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공기관은 조례 또는 개별 정관에 설립목적 및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사업내용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정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구분됩니다.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한다면 그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중 지방 직영기업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그 조직은 일반행정의 국, 과 또는 사업소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즉, 지방직영기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니라 지방직영기업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또는 그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지방출자기관과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구분됩니다.지방출자출연기관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한다면 그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를 조달청과 수탁기업으로 보고 수요기관인 공공기관 등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1.28.선고2002다74947 참고) 한편, 법제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2-0583 참고)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법령상 근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탁이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생협력법상 위탁에 대한 정의 규정은 따로 없으나 위탁기업이 규격, 품질, 디자인 등 사양을 지정하여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그 지정된 조건에 맞추어 작업하도록 의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성품을 단순 구매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내용이 동일한 업종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위탁기업의 업에 따른 위탁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가 아닌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수탁기업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자체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구체적인 사양을 정하여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였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성품에 자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은 자사 로고가 부착되도록 사양을 정하여 물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기성품에 자사 자체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은자사 자체 프로그램이 탑재되도록 사양을 정하여 물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수탁기업이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제품의 제조에 대하여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위탁기업이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협력사로 하여금 제조·생산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도협력사에게 구체적으로 사양을 정하여 물품등을 제조·생산하도록 하므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작 설비에 대한 제조위탁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하도급은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한 반면, 수탁·위탁거래는 업에 따른 위탁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정비업체 간의 계약도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인 수리위탁에 해당하고,정비에 사용되는 부품은 중간재로서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연동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정비업체가 수리에 사용된 부품의 실제 구매 비용 전액을 보증수리비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 원재료인 부품의 기준지표를 부품 구매가로 합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 부착생산】은위탁기업이 규정해 놓은 사양이나 규격등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수탁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하여 물품 등을 제조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고위탁기업은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위탁기업이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거래 대상에 해당합니다.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사 개발(디자인) 생산】 방식은위탁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개발, 생산을 위탁하면 수탁기업에서 맞춤형 물품등을 개발 생산하여 위탁기업에 물품등을 납품하면 위탁기업은 물품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위탁기업이 기술개발 및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기술개발 및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거래의 기술개발 또는 제조위탁거래에 해당됩니다.

PB【Private Brand, 자체 개발 상품】 방식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인 대형마트등 유통사가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그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위탁에 따라 상표를 붙여 제조하여 유통사에 납품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위탁에 따라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것이므로 수탁·위탁거래의 제조 위탁에 해당됩니다.

개발과정 및 소요 비용을 분담하고 결과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는 공동개발계약의 경우민법상 조합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수탁·위탁거래가 병존할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는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첫째, 냉방 장비 구매 시 설치가 부수되는 경우에는 설치 자체를 독립적인 수탁·위탁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냉방 장비 구매 시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한 경우라면 냉방장비에 대한 제조 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냉방 장비의 구매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냉방장비 매매를 제외한 설치계약 부분이므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냉방 장비 납품대금을 제외한 설치대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냉방 장비는 설치용역 위탁의 목적물에 해당하므로 상생협력법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냉방장비 가격이 변동한다고 하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변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냉방 장비 구매를 포함하여 냉방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방 장비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제품의 성능, 설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상생협력법상 공사위탁의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과②의 경우, 위탁기업이 상세 사양을 지정하지 않은 거래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위탁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 위탁 품목의 수탁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성 거래인지 여부, 위탁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의 용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의 경우, 위탁기업에서 제품의 규격 등을 지정하여 기성품을 수정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다면 제조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 또는 용역에 필요한 자재를 수탁기업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유상사급’의 경우에는‘유상사급자재비‘라는 명목으로 재료비와 구분하여 취급된다고 하더라도수탁·위탁거래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제3의 원재료 공급자가 아닌위탁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원재료 구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급제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자재비 결정·부과방식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위탁과 단순구매의 구별은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위탁하였는지 여부 및 전용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제조된 물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비용 부담이나 손해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타 기업에게 납품할 수 있다면 전용가능성이 높아 단순구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물의 경우는 전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대체물은 전용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위탁과 제조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 ②수탁기업의 생산 계획 수립에 대한 영향, ③계속적·장기적·전속적·배타적 거래, ④위탁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을 경우 단순구매가 아닌 제조위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기성품을 구매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격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를 위탁한 경우,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사가 주문이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문하여 제조한 물품등을 타사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정형화된 규격이 있고 이를 상용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 구매에 해당할 수 있지만,특정 규격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은 타사도 그러한 위탁을 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자재 구입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단순히 기성품을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 구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양을 지정하여 부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에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았다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구입하는 주사기 등이 범용의 양산품이거나 소모성 자재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로서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조위탁인지 단순 구매인지 여부는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하였는지, 주문한 제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은 대체물로서 단순 구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은 대체물이냐 비대체물이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대체물인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체물인 경우에도 ①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 ②수탁기업의 생산 계획 수립에 대한 영향, ③계속적·장기적·전속적·배타적 거래, ④위탁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을 경우 단순구매가 아닌 제조위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탁·위탁거래인지 단순 구매인지 여부는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하였는지,주문한 제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포장 단위를 지정한 경우, 묶음 포장을 해체하고 새로 포장하는 데에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위탁이 아닌 단순 구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공급원가 중 재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해당하며 기타 공급원가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 경영 컨설팅 등 납품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수탁·위탁거래는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경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전력비·가스비·운반비·유류비·외주가공비 등은 일반적으로 연동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탁기업이 구매한 원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구입하여 레미콘으로 제조 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시멘트, 모래, 자갈 각각이 원재료가 되며, 각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수탁기업이 레미콘을 구매한 후 레미콘으로 물품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 레미콘 자체가 원재료가 되며레미콘의 구매 비용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예시로는 특허권,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경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이 납품하는 물품등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이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 또는 이미 개발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용역 위탁에서 목적물에 설치됨으로써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물품등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자체의 성격이 유형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탑재한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유형물과 달리 그 사용권, 즉 라이선스 부여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가 재료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조등 위탁 과정 중에는 사용되지만 물품등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의 내용과 식당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할 식사의 메뉴와 식수, 제공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로서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구내 식당 영업권을 부여할 뿐이고 수탁기업이 식대를 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영업권 부여와 위탁기업 직원과 수탁기업 간의 매매가 결합된 거래로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지보수의 목적물인 설치된 장비 자체는 변동 없이 유지·보수만 이루어지는 경우 설치된 장비 자체를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설치된 장비의 비용이 변동한다고 하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변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 등이 사용되고 이러한 부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 연동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는 제도로상생협력법상 연동의 대상은 원재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비가 재료비에 연계하여 계상되는 경우라도 간접비는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간접비의 일부 항목이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약정체결 시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된 간접비 항목도 함께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계나 거푸집 등 가설 자재는 제조에 사용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최종재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연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연동의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원재료가 철강이라면 국내 철강회사에서 고시하는 원화 기준 판매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하거나, LME 지수 등 달러 기준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러 기준가격을 가격 고시 시점의 원화로 환산하여 기준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유통회사에게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유통회사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위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회사가 별도의 제조와 가공 작업 의뢰 없이 하청회사가 제조한 물품 A를 원청에게 그대로 납품한 경우 물품 A는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중기부와 공정위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연동 특별 약정의 예시로서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의 형식입니다.따라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형식이 반드시 표준 연동계약서일 필요는 없으며,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위탁기업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탁·위탁기업 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조정요건은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10%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거나 별도의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게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대기업~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각각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의 수탁·위탁거래계약에서 1, 2차 협력사가 소기업인 경우 등,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체결할 예정인 수탁기업과 연동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1차-2차 협력사 간의 연동 약정 체결에 대하여 위탁기업이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연동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의 당사자 간 체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은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2차·3차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서로 협의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위탁기업이 최종 공급받는 자(발주자)와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동 약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연동 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동조건, 산식 등을 달리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발주자-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구조를 가진 수주사업의 경우에도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고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연동제 적용대상입니다. 참고로, 위탁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서로 무관합니다.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수출기업(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의 경우에도 수탁기업과의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고,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도 상생협력법상 약정서이므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동 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체 계약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만 투입되는 수탁·위탁거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로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연동에 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요 원재료가 없어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21조제1항제4호 이외의 제1호부터 3호 및 5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는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 하더라도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요 원재료가 없어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21조제1항제4호 이외의 제1호부터 3호 및 5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는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성 거래라도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단발성 거래라도 단기계약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제가 적용됩니다.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동 약정과 무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한도를 넘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탁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미연동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동약정과 무관한 노무비, 경비 자료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서서 과도한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상생협력법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가 정보가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동약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법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객관적인 공인된 고시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했다면 수탁기업이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나 재고 보유 여부는 연동 약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원재료가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약정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자료 요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자료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지표를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실제로 구매한 가격으로 설정했다면, 해당 원재료를 위탁한 물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구매가격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사전에 협의한 산식에 따라 대금을 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매한 원재료가 물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정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원재료가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약정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자료 요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자료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①물품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기준 지표 및 ⑤산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위탁기업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동 약정도 대금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특정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기준지표나 산식을 변경하는 경우 부당 대금 감액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각각의 물품별로 납품대금과 원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물품에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또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각 물품별로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①물품별로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②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1건의 약정을 체결하되, 물품별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연동 약정은 납품하는 물품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별로 원재료가 다르고 비중도 다르기 때문에 수탁기업의 물품을 모아서 약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질은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물품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면 합산하여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주요 원재료 구성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크고 단지 크기, 규격 등 단순 가공 과정상 세분화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이를 1건의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AL창호와 AL패널은 주요 원재료가 AL로 동일할 수는 있으나 원재료 구성 및 제조방법 등의 동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물품으로서 각각을 1건의 수탁·위탁거래로 보아야 하며, 주요 원재료 여부는 AL의 비용이 각 납품대금의 10%를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주요 원재료 구성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크고 단지 크기, 규격 등 단순 가공 과정상 세분화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이를 1건의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3mm 철판과, 2mm 철판은 그 두께에서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그 성분과 제조방법 등이 거의 유사하여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물품의 구체적 품목별(철판 3mm, 철판 2mm)로 판단할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물품등(철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주요 원재료의 유무 및 연동 약정 의무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이란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에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을 납품한 대가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금액 중 특정 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라면 주요 원재료로서 연동의 대상이 됩니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개별 원재료의 단가가 아닌 물품 한 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로서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이 아닌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약서 유효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 계약마다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라면 개별 공사계약마다,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의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로부터 구매해오는 반제품이 원재료이므로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로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반제품을 구성하는 반제품의 원재료는 위탁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수탁·위탁거래에서의 원재료가 아닙니다.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 복수의 주요 원재료 모두가 각각 연동의 대상입니다.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주요 원재료 별로 연동 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일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를 해야 합니다.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재료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종류 원재료 각각의 비중이 9%라면, 3종류 원재료 모두 주요 원재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수탁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여부는 개별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품목으로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재료비*에 포함된 원재료가 수탁·위탁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면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주요재료비, 부분품비) 간접재료비*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포장재료비와 같은 경우에는포장재가 최종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없이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 여기서 ‘지체없이’ 약정서를 발급한다는 의미는, 수탁기업이 위탁 및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등을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말합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Ⅲ.1.가.(2)) 따라서,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약정 이행의 착수 전에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하고 약정서에 적어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요 원재료의 유무는 각 수탁·위탁거래 별로 판단하며, 수탁기업이 다르다면이는 별개의 수탁·위탁거래이므로 수탁기업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①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A업체와 연동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원재료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 사례 ②의 경우, 주요 원재료가 존재 하므로 계약 당사자인 A업체와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복수의 판매처로부터 각각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원재료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며,다른 원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분리하며 구매한다면, 분리된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고,원재료가 합성된 형태로 구매한다면 원재료의 합성물을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상호 신뢰 속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탁기업이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위탁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수탁기업의 그러한 사유로 인해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원재료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재료비 비율의 비공개나 자료 미제출을 이유를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국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이는 납품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탁기업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 수탁기업에 책임이 없는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하에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향후 분쟁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준지표 간의 관계 등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기준지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가격을 말합니다.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공품, 중간재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

기준지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그러나, 중간재의 경우와 같이 지표 선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또한, 수탁기업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기준지표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원재료인 중간재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간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조항은 연동 약정서 법정 기재사항이므로원칙적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에 적어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에 미협의 내용에 대한 협의 기간을 명시한다면 연동제의 작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약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약정서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Ⅲ.1.가.(2)]

기준지표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설정했다면 조정요건 충족여부는 기준지표의 변동으로 판단하므로실제 원재료 매입가가 변동하지 않더라도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으로서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 시점, 구매시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고시주기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이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에 비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합니다. 만일, 약정 체결 후 대금 변경이 없는 경우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 주기를 매월로 정하고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정하여 ‘23. 1. 1.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정요건의 판단기준을 기준가격의 전월 평균 가격의 변동률로 정하였을 경우 * (기준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인 ’23. 1. 1.의 전월인 ‘22. 12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22. 12월 평균 가격이 되며,비교시점은 최초 도래하는 조정일인 ‘23. 2. 1.의 전월인 ’23. 1월,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23. 1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만일, ’23. 2. 1.에 대금 변경이 있었다면, 다음번 조정일인 3월 1일에는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23. 2. 1.)의 전월인 ’23. 1월 평균 가격이 되며,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 3. 1.)의 전월인 ‘23년 2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반면, ’23. 2. 1.에 대금 변경이 없었다면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약정체결일(‘23. 1. 1.)의 전월인 ‘22. 12.월 평균 가격,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 3. 1.)의 전월인 ‘23. 2.월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주기*에 맞추어 정합니다. * 월, 격월, 분기, 반기 등

조정요건이란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요건이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정요건을 ±10%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10%의 범위를 넘어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조정요건을 넘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10%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연동을 시행하고 변동분인 원재료 가격의 20%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할 수 있습니다.

변동분의 반영 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요건은 위·수탁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동제는 물품등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건별로 조정요건 등을 다르게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로 양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수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일에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정 주기 중간에 요건을 충족한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조정주기를 월간으로 하여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설정했다면 월의 중간에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 주기, 조정일, 기존시점·비교시점, 연동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주기는 수탁·위탁기업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령 ‘원재료 가격변동 시’, ‘조정요건 충족 시’, ‘발주 시’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납품 1개월 전은 사실상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가 거의 완료된 시점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연동 약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아 연동 약정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시:2년 공사계약에서 23개월 경과 후 납품대금 조정 시 기성 완료분 23개월분은 조정되지 않고 향후 1개월치만 조정되는 결과

조정주기는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며 최소 및 최대 등의 기준이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정하는 경우에는 연동 약정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대금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조정주기를 ‘조정요건 충족시(수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조정주기는 양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기업이 요청한 경우에만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는 장래의 리스크에 대한 분담 약정을 사전에 정한다는 연동제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탁·위탁기업 간 관계로 인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기 어려워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예시들이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분담비율은 위탁-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 시의 분담비율은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대금의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연동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미연동 계약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인 ‘조정대금 반영일’은 법정기재 사항으로서 연동약정 체결 시 합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금은 납품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물품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등 연동의 세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만일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이미 납품을 완료하여 이에 따라 납품대금 전부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연동할 납품대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동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연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물품등의 수령과 납품대금 지급으로 수위탁거래 약정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동 약정도 같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된 납품대금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주기,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별도 합의 절차 없이 조정되는 것이며,연동약정서와 납품대금 연동표를 미리 작성하고 납품대금 변동표를 납품대금 변동 시 작성하면 됩니다.수탁·위탁기업 간 편의를 위하여 건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대금은 납품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물품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최저가 입찰제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경쟁입찰 방식도,수탁·위탁거래상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수탁기업에게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약정서에 적는다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입찰 시 수탁기업에게 투찰금액과 함께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업의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탁(예정)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이를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수탁기업과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동 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지문 예시]당사는 '23.10.4.부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제도의 대상은 전체 가격의 10%이상인 원재료(중간재 포함)이므로,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하시는 공급사들은 반드시 원재료 금액 내역을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한 낙찰사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를 기반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입찰참여사가 연동제 적용을 원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동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낙찰자에게 일정 기간을 제시하고 그 기간 동안 원재료 금액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동 약정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동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수탁기업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 연동을 원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연동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은 미연동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생협력법상 성실협의 의무 위반이나 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 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사전에 해당 협력사 풀과 연동 사항의 주요 내용 혹은 모든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내용을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법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력사 풀과의 협의에서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연동 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법 사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결과 여러 기업과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별 기업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연동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동제를 시행하는 업체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할 것을 조건으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동약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한 목적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필요 최소한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조건 등에 합의기한을 명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한이 과도하게 짧아 사실상 협의를 할 시간이 없는 경우 등은성실한 협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탁기업은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 등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차순위 업체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만일,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하여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위탁기업이 제시한 조건이 미연동이거나 상대방이 수용하기 곤란한 과도한 내용일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주택 3채 건설을 위탁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전부 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상가 건설 계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사례 2볼트 5천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량을 변경하여 볼트 2만개 납품 계약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형식은 변경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그 변경 계약을 신규 계약체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연동 약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변경 계약을 신규 체결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물품등의 수량, 성질, 종류 등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위의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사례 1주택 건설에 대한 계약의 목적물이 상가 건설로 전부 변경되었으므로상가 건설 계약 자체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사례 2볼트 2만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계약으로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연동제 적용대상이라면 2만개 부분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에 대해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5천개 이하의 이미 납품완료된 볼트에 대하여 지급된 납품대금이 존재한다면나머지 납품대금에 대한 연동제 적용여부 검토 및 연동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연동제 예외 사유인 소액 계약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목적물 수량을 분할 함으로써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이는 계약에서 실질적이며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새로운 계약체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 계약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외의 기간, 대금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최초 수·위탁 거래약정을 체결한 시점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연동 약정 예외의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단순한 공기 연장의 경우에는 연동약정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동제 예외 사유인 단기·소액 계약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분할 함으로써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계약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요 원재료 여부에 따라 연동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수·위탁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계약(발주서 등 포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거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의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이 모두 기재되고 개별 계약은 수량 통제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반면, 기본계약에서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개별 계약으로 위임하고 개별 계약에서 해당 내용 전부가 확정되는 경우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다만,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의도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등이 있고 개별 계약을 통해 수량을 특정하는 경우에는,즉 하나의 거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원칙적으로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기본계약에서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거 거래 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토대로 예상 물량 산출이 가능하거나, 최소 발주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물량에 대해 당사자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서 물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연동 약정의 예외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본계약만으로는 수량 특정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개별 계약 건별로 거래 상황이 크게 달라져 연속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간 단가 계약상 단가만 기재하고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납품대금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납품하는 물품의 단가와 원재료 단가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주요 원재료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인해 확정되는 물량이 없더라도 소액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거래관행이나 수요 예보 등을 통해 납품대금 총액을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여도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상이)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120억이하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이하 ？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 A제품 제조를 위탁한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임1년 단위의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정한 후,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월별 등으로 짧은 경우라도 연동제 적용 대상임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 계약서상 전체 계약대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참고)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다만,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위·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중 위탁기업이 소기업,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에는연동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므로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유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동약정 체결의무는 면제되지만 미연동의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미연동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탁·수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20억이하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80억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제2호의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의 계약상 기간을 의미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약정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하며,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1개월이라면 9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의 의미가 새로운 계약체결이 아니고, 기본계약 체결 이후 개별 계약의 의미라면, 기본계약과 개별 계약 중 실질적인 계약이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탁기업의 의사, 기존 거래 관행 등에 반하여 위탁의 내용,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탁·위탁거래를 분할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납품대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물품 등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로서,일반적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에 따른 물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액 계약 여부는 1건의 수탁·위탁거래 계약서 상의 총 납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동제 적용 판단기준은 물품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개의 물품등을 기재하여 계약하였더라도물품 종류별로 1억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순구매에 불과하여 수탁·위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탁이 이루어지는 물품별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은 단순구매가 아닌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 및 프로젝트가 타절된 경우라면 최초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된 시점까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수탁·위탁거래 약정체결 시점에는 연동 약정의 대상이었으므로 중간 타절로 대금이 1억원이 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연동제 적용 대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개별물품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수탁기업이 한 건의 계약으로 a, b, c 물품 제조를 위탁받은 경우라도 a, b, c 물품 제조위탁은 별개의 것(3건의 제조 위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납품대금은 a, b, c 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단, 이때 납품대금은 각 물품의 단가가 아닌 물량을 감안한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개별 거래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만,미연동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습니다. 다만, 미연동 합의를 할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지는 ‘연동하지 않는다’이고 사유는 ‘연동하지 않는 사유’입니다.작성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미연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표준 미연동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유효기간 동안은 미연동 유지가 가능하며, 합의하에 계약 조건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연동 합의가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위탁기업은 연동 협의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동 약정도 약정의 하나이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특정 시점 이후 연동하지 않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연동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을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시점 이후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처음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연동 약정 상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정 종료 시점까지 존속합니다. 만일 원자재에 대한 중간기성 지급 이후 연동 약정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 시점부터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대기업과의 거래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제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콘소시움 전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과 연동계약을 체결하든형식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미연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과정, 취지 등을 기재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원재료 가격을 선지급한 것으로는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사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연동 합의 사유의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납품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자회사 관계임 -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이 외에도 개별 거래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기재한 사유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진정한 의사가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미연동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의 경과, 내용, 방식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협의의무 준수 또는 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미연동 합의한 사유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서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미발급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이상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주요 원재료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로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하였음을 이유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법은 위탁을 할 때 지체없이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약정서 발급 이전에 개발이 실제 착수되었다면 약정서 미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약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약정서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Ⅲ.1.가.(2)]

연동제 적용 대상 수탁·위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산식에 따른 대금조정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또한,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의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5.1점 부과 등 엄격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에게 사실상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 합의를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거래개시 조건으로 미연동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협의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이상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또한,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의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동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년 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수억원의 납품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90일 이하,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또한,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의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위탁기업에 대하여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및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합니다.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만약 위탁기업이 미지급 연동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동 약정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입니다.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위탁기업이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동 약정은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수탁기업이 추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한 후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약정서에 따라 단가를 감액하는 경우는 부당 감액이 아니므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산식에 따라 인하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동 약정을 하락 시에만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상 수탁기업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경우에는 부당 감액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동 약정을 체결하면, 원재료 가격변동 시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하로 결정하는 것은 대금 감액에 해당하므로 부당 감액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수탁기업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상 조정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기업은 산식에 따라그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산식에 따라 인하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23.7.4일, 의무에 관한 사항은 ’23.10.4.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관한 사항,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7.4일부터 시행되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성실한 협의 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금지, 납품대금 연동 회피를 위한 위탁의 취소·변경 금지 등 의무에 관한 사항은 ‘23.10.4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례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은 적용되지만 변경 계약은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기 연장 등 변경 사실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가 크게 변경되거나(층수의 변경 등), 위탁의 내용 등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어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결한 계약에 준해서 연동계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 시행일(‘23.10.4) 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있는 경우,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으며상생협력법 연동제 규정의 경우 “주요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가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연동으로 정의되는 반면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변동요인, 인건비 상승요인 또는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정제도의 적용여부는 각 제도별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조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각 조정제도에 부합하도록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을 이유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두 제도별 대금조정의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상승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와 별개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반면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의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추가의 연동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생협력법과 국가계약법 두 법령의 규정이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어느 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변동한 경우라면 상생협력법에 따른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탁의 임의취소, 변경 행위는 위탁이 이루어진 후 연동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원재료 비중에 대한 이견 등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인해 최종 계약체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연동제]주요 원재료의 비용 / 사전적(계약체결 시) / 실체적 권리(약정에 따라 조정분 지급할 의무 존재) /약정서 미기재 과태료(1천만원) 및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조정협의제도]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 사후적(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 절차적 권리(수탁기업 신청 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 대행협의 시 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 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어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추가로 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위탁기업의 대금증액 의무에 있어제1호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제2호는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처럼 위 두 조항은 앞선 국가계약법 사안과 마찬가지로 원자재가격의 상승 이외에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과 같은 다른 대금증액 의무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가 대금증액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금증액 의무”와 “납품대금 연동의무”간의 관계와 관련하여두 의무별 대금조정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반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에 따른 것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포괄증액이 모든 원재료(A,B,C)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주요원재료(A)에 대한 연동제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만약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발주자의 포괄증액에 따른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납품대금 연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의 대금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가 연동조건에 관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기본적으로 위탁기업이 협력사와 기준지표 설정 및 연동산식 결정 등 구체적 연동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거래내용의 유사성, 행정비용 절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설명회, 협의, 연동계약 체결 등을 다수의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의 위험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근본 취지와 달리, 위탁기업이 다른 위탁기업과의 담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탁기업들과의 연동조건 협의를 악용하거나, 협력사들이 위탁기업과의 연동조건 협의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연동제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기업이란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kr)를 통해 참여신청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참여신청서를 이메일(pis@win-win.or.kr)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 (관련링크)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6092&parentSeq=1036092<제출서류> *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신청서 *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공고에 올라온 양식을 준용하되 수정 가능합니다.계약당사자(수탁기업)을 미리 정하고 대략적인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을 배포하고,연동조건 협의,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납품대금 연동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원본부에서는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통)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공통)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공통)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공통)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참여 실적 우수기업에 한해 1년간 면제) (대기업)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대·중견기업)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중소기업)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중소기업)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중소기업)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중소기업)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중소기업)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공정거래위원회] (공통)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공통)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공통) * 연동 약정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공통)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공통)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참여 실적 우수기업에 한해 1년간 면제) (중소기업)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금융위원회] (공통)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공통)*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중기부는 동행기업 중에서 납품대금 연동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 대해 포상·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23.10.4일 시행)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최대 2점의 벌점을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말합니다). * ①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퍼센트~50퍼센트 미만인 경우(1점) ②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2점) ③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경우(2점)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에 한합니다).동반위는 ‘23년부터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대금 조정’ 항목의 배점을 확대(기존 2점→3점)하고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23.1.1일 시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하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하여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 부여*할 예정입니다. * ①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